정부, 지자체에 6조 교부…세계잉여금 조기 정산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활용

정부가 지난해 쓰고 남은 세계잉여금 중 6조원을 지방자치단체에 내려보냈다. 이 돈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투입된다. 

정부는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결과 확정된 일반회계 세계잉여금 10조원에 대해 지방교부세 정산금 3조1000억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금 2조9000억원을 추가 교부했다고 6일 밝혔다.

이는 행정안전부와 교육부에서 요청한 지자체별 배분 계획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세계잉여금(총세입액-총세출액-이월액) 11조3000억원 중 세출이 특정된 특별회계 1조3000억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잉여금은 10조원이다.

세계잉여금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상환, 채무상환, 다음연도 세입이입 등 순서로 사용하게 돼 있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19.24%(2조8270억원)는 보통교부세와 특별교부세로, 종합부동산세의 초과 징수액(2371억원)은 부동산교부세 재원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내국세 초과 징수액의 20.27%(2조9121억원)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각각 지자체에 교부된다.

17개 시·도별로는 경기가 9554억원으로 가장 많다. 경북 6370억원, 전남 5662억원, 경남 5113억원, 충남 4310억원, 강원 4279억원, 전북 4026억원, 서울 3832억원, 충북 2936억원, 대구 2516억원, 부산 2351억원, 인천 1917억원, 세종 1544억원, 제주 1319억원, 대전 1302억원, 광주 1110억원, 울산 772억원 등이다.

정부는 이번 교부세(금) 배정 시기를 지난해의 4월 27일보다 21일이나 앞당겼다. 지자체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의 원활하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3·15 청년일자리 대책 추진을 위해 지자체와 협력해 지역 민간기업·산단 활성화, 지역사회공헌 등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지원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